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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칙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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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칙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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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동석
1
김태경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1184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58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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